정부가 다음달 발표 예정인 2014년 세법 개정안에 해외 여행객의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산업연구원은 높아진 국민소득과 물가인상,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반영해 면세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최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정 면세 한도는 600달러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비하면 200달러가 낮은 겁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에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렴을 수렴하는 절차를 걸쳐 면세 한도 인상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여부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나 면세한도 인상 여부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