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연구소들은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저조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 경제가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회복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기가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2분기 성장세가 전분기 대비 0.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민간 소비 부진이 심화하면 0.7%로 낮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까지 겹쳐 내수가 침체됐다"면서 "상반기의 전반적인 흐름이 6월에도 그대로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면서 "한국 경제가 소프트패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회복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지만 더블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세월호 참사 이전에 2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9∼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최근 지표들을 보면 이 보다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월에 지표가 조금 반등해 6월에도 경기 회복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경제연구소들은 경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부양책과 함께 성장을 구조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수 활성화를 통해 체감 경기를 회복시키는 한편 더블딥 우려가 생기면 추경 편성, 기준금리 인하 등 거시정책과 소비를 국내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환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DI는 경기 대응 차원에서 소폭의 재정 적자를 용인하는 재정정책을 구사하는 한편 금리정책도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하겠지만 거시 경제의 회복이나 부진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LG경제연구원은 완만한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이나 재정 등 단기 부양정책을 사용해 장기적인 건전화 기조를 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기 부양책보다 내수 확대나 규제 완화 등 장기적으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기존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