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권이 이처럼 치열한 생존경쟁에 매달릴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출범과 함께 규제완화 일변도였던 금융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가 확대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는 등 변화폭이 상당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과과 안종범 청돠대 경제수석 등 이른바 ‘친박실세’ 2기 경제팀이 구성되면서 금융부문에서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와 안 수석이 대표적인 시장친화론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 완화라는 큰 틀은 일단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LTV나 DTI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규제를 풀 경우 나타날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
“DTI를 완화할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생계형 대출만 늘어나고 주택시장에 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LTV는 고소득층과 관련돼 있어 주택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계층의 가계부채를 확대시키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새 경제팀이 세수 확보를 위해 파생상품 거래는 물론 주식 양도차익 등에도 세금을 물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금융권 일각에선 부유층 대상의 자산관리 컨설팅를 비롯해 은행이나 보험사 등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소득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추가 과세는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기택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실장
“파생상품 시장에 대해서 세금이슈를 논하는 자체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금융투자업이 많이 위축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세제 이슈보다는 부양책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연말 동양그룹 사태 이후 개인정보 유출, 불법 대출, 붑법 모집 등 각종 금융사고와 법규 위반 행위가 잇따른 데 대한 반작용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강도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고객정보를 단 1건이라도 유출하는 금융회사는 징계를 받게 되고 이른바 ‘꺽기’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계 수위도 한층 높아집니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규제 완화와 감독 강화라는 상호 모순적인 정책수단들을 어떻게 조합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금융개혁 과제들을 풀어 나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