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5.24 조치' 4년‥개성공단 '명암'

입력 2014-05-23 18:40
<앵커>

5.24조치 이후 남북경제협력에 나선 기업들은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산업팀 신인규 기자 자리했습니다. 4년 전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추가 투자도 없다는 것이 5.24 조치입니다. 벌써 5.24 조치가 4년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기자>

숫자로 먼저 살펴보자면 2010년 19억달러를 기록했던 남북교역량은 5.24 조치 이후에 더 이상 교역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얼어붙었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이 6개월 동안 문을 닫았던 2013년의 교역량은 2012년과 비교해 42% 급감한 11억달러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또 정청래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24 조치 이후 약 3년 동안 우리나라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89억달러, 북한은 22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주가 측면에서도 5.24 조치 이후, 특히 관련주들은 어땠든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자>

북한이 김정일 체제에서 김정은 체제로 넘어오면서 대북 리스크가 우리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보다 덜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증시 상승에 발목을 잡는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지난해 4월 있었던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였습니다.

4월 3일 개성공단 철수 발표 이후 다음날 코스피, 코스닥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남북경협주로 분류됐던 주들의 주가는 일제히 추락했습니다. 관련 기업들마다 개성공단에 비중을 얼마나 두었는지는 다르고 실적도 조금씩 차이가 났지만, 대북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기적으로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개성공단이 재가동 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공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관련해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인을 직접 연결해서 더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건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수석부회장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추기경도 개성공단을 방문했죠.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화연결> 이희건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아직 원청 바이어들의 복귀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섬유 업종은 계절별로 주문 수주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기전자 일부 업종은 안정된 공급을 원하는 바이어들로부터 신뢰 회복이 다 된 분위기는 아닙니다. 위협 요소들이 상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깁니다."

<앵커>

공장 재가동 이후에 공단 가동률이라든지 수출할 곳 찾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전화연결> 이희건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돌이켜보면, 남북간 정치군사적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입주기업 90% 이상이 OEM 업체로 구성돼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가동률 유지가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최근 대책으로 '시스브로'라는 자체브랜드를 구성했습니다. 이미 개성공단을 통해 검증된 품질의 제품에 저희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남남 북녀, 형제자매라는 뜻으로, 판로 개척을 통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업인 입장에서 개성공단에 대해 어떤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전화연결>이희건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첫째로는 근로자들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자 수급 대책이 필요한데요. 개성 외의 장거리 지역에서 오는 근로자를 위한 합숙소가 필요합니다. 이를 정부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직접 참여해서 합숙소 건립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공단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미 합의했던 3통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통행과 통신, 통관이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사안이구요. 또 바람이 있다면 아직도 경영정상화까지는 모든 기업까지 먼 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입주기업들이 경영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이나, 판로개척 위한 자생력 제고 차원에서 정부가 신경을 더 많이 써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네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됐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도 많고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개성공단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123개 기업, 북측 근로자들을 합하면 5만명이 조금 넘는 규모로 운영 중입니다. 공단 자체는 큰 규모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는 절대 적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 투자를 놓고 봤을 때도 개성공단 활성화가 국가적인 위험도를 줄여주는 측면이 있고, 공단 자체가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남북 협력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공장을 운영한지 몇 년여가 넘어가면서 북측 근로자들이 우리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쉽게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협력이 아닐까. 즉 통일 비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기업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이었는데, 이러한 얘기들이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고, 우리 정부도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고민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