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지갑은 닫혀있습니다.
소비 둔화세가 뚜렷해지며 2분기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발생 이십여 일째. 우리 경제는 여전히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쇼핑객들이 몰리는 금요일 오후, 백화점과 명동거리, 대형 쇼핑몰 모두 한산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9일)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와 관련 서비스업 활동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수경기의 바로미터라는 백화점과 할인점 등 유통업체 매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정희원 신세계백화점 홍보팀
"현재 기간이 고객들이 가장 많이 왕성하게 움직여야 할 시기임에도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인해서 발걸음이 줄어들면서 작년보다 조금 못 미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 상황도 안 좋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여행 금지 등의 조치로 총 5천476건, 18만 8천 명 규모 관광이 취소돼 관련업계는 276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인터뷰> 여행사 관계자
"단체여행이 대부분 취소가 됐고요. 새로 들어올 예약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애도 분위기에 문화시설 이용도 크게 줄었습니다.
4월 넷째 주 주말 영화 관람객 수는 전년보다 30%가량, 놀이공원 입장객 수는 7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내수 소비가 침체되는 상황에 둔화 분위기에 구체적인 경제 지표도 악화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드 사용액이 사고 이후부터 둔화됐습니다.
내수와 관련된 소비재 수입은 지난달 6.4% 감소했고, 수도권 주택 가격은 0.02% 하락해 8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두 달째 내림세를 보이며 2분기 전망을 어둡게 했습니다.
정부는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적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어 경기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해 선제적인 경기보완과 소비심리 안정에 주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경제와 민생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보도에 이성경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을 적극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등 경제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최근 들어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경기 회복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인 경기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는 만큼 경기지표가 나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돼 경제가 악화되면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소비와 직결된 영세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자영업,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그 곳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노력은 흔들림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과 소비자보호,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는 더욱 강화하겠지만 일자리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관건은 심리 안정이라고 거듭 밝히며 경제주체들이 심리적 충격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앵커> 정부가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고 경기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경기후퇴를 막기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본 취약 업종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주요 내용, 김택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성장률 둔화를 막기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당초 55%에서 57%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재정집행 규모가 7조 8천억원 늘게 돼 2분기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2%포인트 올라갈 걸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합니다.
연간 집행금액 244조원 가운데 60%가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자금 공급을 강화합니다.
한국은행 역시 2조9천억원의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한 조기집행을 추진합니다.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본 취약업종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여행, 운송, 숙박업체에 150억원의 운영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하고, 피해우려 업체의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은행은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저리자금을 대출해주고 지역신보를 통해 최대 5천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에도 나섭니다.
진도, 안산 피해지역 어민과 영세사업자를 위해선 소상공인 정책자금 9,150억원을 이들 지역에 우선 지원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은 이와 별도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앵커> 이번 민생대책을 직접 준비한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를 전화로 연결해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 차관보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일각에선 세월호 관련 민생대책을 내놓기에 시기가 너무 이른게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은데요.
현 시점에서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터뷰>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세월호 사고는 그간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비정상적 관행과 부조리가 결합되어 나타난 참사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써 큰 책임을 느낍니다.
정부는 전력을 다해 사고 수습에 매진하고 있으며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사고 수습과 피해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면서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경제 심리를 회복시켜 최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회복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에 따른 현장 상황이 공식 지표에 반영된 이후에 대응할 경우 실기할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에 초점을 둔 대책입니다"
<앵커>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크게 늘리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집행이 늘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정부는 2/4분기 중앙과 지방의 재정집행규모를 2%정도 확대해 상반기 재정집행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7조8천억 원 늘려 지출할 계획입니다.분야별로는 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사업,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번 대책에 세제 지원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터뷰>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상의 지원 방안으로 대출만기연장, 저리융자, 특례보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제차원에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기여건과 대내외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보완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일부 경제연구기관에선 세월호 사고로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정도 줄어들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만회가 가능한지요?
<인터뷰>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해당 연구기관의 추정은 소비심리 위축이 2/4분기 중 지속될 경우를 전제한 것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2/4분기 중 재정집행과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여 민간부문의 회복 모멘텀을 보완하고 세월호 사고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경우 세월호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영향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강구함으로써 이러한 영향들이 충분히 만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이 소비심리를 반전시키는데 미흡할 경우 정부가 추가 대책도 고려하고 있는지요?
<인터뷰>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번 대책은 세월호 사고 이후 심리 위축으로 자칫 경제회복세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보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향후 업계 피해 발생 상황과 오늘 긴급민생대책회의시 나온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긴급민생대책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얘기나눠 봤습니다. 정 차관보님 감사합니다.
<앵커>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내수둔화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 한국은행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은은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통화정책과 신용정책을 함께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뒤 설명회를 갖고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과거 참사 때는 소비위축이 한두 달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조금 오래가지 않을 까..한 두달이 아니라 2분기까지 갈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이 총재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보완책을 내놓은 만큼 한국은행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앞으로 통화정책도 세월호 사고 이후의 내수 움직임을 점검하면서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현재의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을 어느 정도 뒷받침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했습니다.
최근 환율 하락에 대해서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과거와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며 "부진한 내수를 살리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용정책을 통해 정부의 경기 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조원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여유 한도를 조기에 집행하고 대상도 넓히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정부의 대책이 구체화되면 기술금융 대출을 지원 한도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지원대상을 추가.."
이주열 총재는 정부와 한은의 정책이 잘 이뤄질 경우 내수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