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제도적 투자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중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관계장관회의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사장되는 경우를 찾아 개선하려고 한다"며 "육상풍력, 태양광, 지열 발전 등 전 분야를 검토해 규제 완화가 가능한 부분은 하반기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