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소비세율 5%를 지방에 추가로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2009년 9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에 이양하고 3년간 준비를 거쳐 5%를 더 이양하겠다고 했다며,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로 들어가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자체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무상보육 사업에 2,219억원, 기초연금 695억원 등 모두 9,300억원을 국가 복지사업에 추가로 부담하지만 지방세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