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협회 "대통령 게임 규제혁파 방침 환영"

(사)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대통령의 게임산업 규제혁파 방침에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수년 간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과 개발자들은 문화산업 수출의 선봉장에 서면서도, 정부와 국회가 '중독' 용어에 기반한 각종 입법 및 사업에 열을 올리면서 산업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2011년까지 평균 29.3%에 달하던 성장률이 2012년 이후 평균 8.3%로 추락했고, 기업의 수도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3700개가 감소했으며, 주요 기업들의 시가총액 또한 2012년 말 기준으로 최대 30% 하락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과의 격차는 점점 커져 현재 15% 이상의 격차를 벌리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이제 중국 자본에 의지하거나 유럽 정부의 러브콜을 받는 등 해외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협회는 셧다운제나 중독법 등 기업 규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해답이 아니라며, 보다 근본 원인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과도한 교육열기, 가정의 대화부족, 높은 청년 실업률, 열악한 복지 등 사회적 이슈가 원인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정책도 그러한 문제 해결에 집중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문화융성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게임산업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