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인식돼온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평택 도일의 물류단지 현장을 찾아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량을 정해 놓은 공급상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공급량과 무관하게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각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 계획을 수립해 공급면적을 제한하고, 시.도는 이 계획의 범위내에서 실수요 검증 후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물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일부 지역에 물류단지가 들어설 수 없게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서승환 장관은 “총량제 폐지로 물류단지 개발의 문턱은 낮아지고 물류단지 건설을 통한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숨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