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기점으로 기업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손톱 밑 가시 규제 101개가 새로 뽑힙니다.
경제계는 민관 합동으로 이번 규제개선 내용의 이행을 점검하면서 소통을 강화해 더 많은 규제개선을 이루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101개 손톱 밑 가시 규제가 새로 뽑힙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영업상의 불편을 주는 애로 101건이 포함돼 개선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번에 101건의 과제가 수용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발표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현 정부 출범 후 838건의 손톱 밑 가시가 개선된 것입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모두 1933건의 기업현장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는데, 이번에 101건을 포함해 모두 839건의 규제가 해결되면서 수용률 43.4%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내 공장 간 연결시설 설치를 이번에 허용해 오는 2018년까지 약 1조5천억원의 투자와 5천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또한 서로 다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걸쳐 하나의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이번에 연계 공동 개발을 허용하면서 약 7조원의 투자와 8천명의 고용 효과를 얻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테마파크와 동물원 등 유원시설내에서 그동안은 건물내에서만 영업하게 했으나 이번에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판매를 허용해 약 6천명의 신규고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귀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향후 101건을 포함해 앞으로 이행과제를 상시 점검하고 체감도를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오해 기업과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기업애로 규제 전수조사를 벌여 규제개선의 사회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팔을 걷어 부친 규제개혁 노력에 지속적인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