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을 목표로 규제 효율화,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합니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2조5천억원 규모인 국내 의료기기 수출액을 2020년까지 13조5천억원으로 5배 이상 늘려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으로 도약하는 중장기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1.2%에서 3.8%로, 고용인력은 3만7천 명에서 13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와 신뢰성 확보, 규제 효율화를 통한 국내시장 진출 지원,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지원, 개방혁신형 생태계 구축입니다.
우선 국내제품의 시장 진입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R&D 전 과정에서 기업과 병원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대적인 강점을 갖고 있거나 의료비 부담이 큰 분야와 같이 체감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중개연구와 임상시험 비용 지원도 확대합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 내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이 35%(2011년 기준)에 그치는 등 부진한 내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산품과 해외제품의 비교 테스트 등을 통해 국산품의 신뢰성을 키울 방침입니다.
인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보험 등재 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품목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병행 심사하거나 인체 유해성 우려가 적은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맞춤형 지식재산권 방어전략을 마련하고 해외 임상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를 활용한 제품화 기술 지원과 우수인력 양성 시스템도 확충키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산업은 2018년 세계시장 규모가 510조로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이라며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IT 등을 활용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면 미래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