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하버드대 "한국, 저성장 추세 수용‥새로운 발전방안 모색해야"

최근 한국이 저성장 추세롤 접어든 것을 수용하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드와이트 퍼킨스 하버드대학교 아시아센터 소장과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대학교 교수,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 3명의 연구진은 "한국이 낮아지는 성장률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 이런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미국 하버드대학교가 진행 중인 공동 기획 연구시리즈의 일환으로 '기적에서 성숙으로'란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성장구조 변화 분석을 한 이들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낮은 성장률은 한국경제가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며,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성장 초기에는 정부가 성장동력이 되는 산업을 결정하고 자본을 투입하는 방식이 성과를 낼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경제성장률을 파격적으로 높이는 손쉬운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저성장을 지나치게 우려하기 보다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랍직하다는 것입니다.

교육 개혁을 통해 인력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