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큰 손 국민연금공단이 주식 투자를 크게 늘리며 투자기업의 지분을 확대해가고 있지만, 대주주 우호지분의 벽에 막혀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식물 주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183개 상장사의 국민연금 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월말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87개사로 평균 지분율은 7.98%, 투자 지분 가치는 51조2천4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10%'룰이 해제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각각 0.53%, 5.4% 높아진 수준입니다.
10%룰 해제 이후 국민연금 투자 지분율이 10%를 초과한 기업도 17개에 달했습니다.
국민연금 투자 지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12.74%를 보유한 LG상사였으며 삼성물산(12.71%), CJ제일제당(12.69%), SKC(12.53%), 제일모직(11.63%), LS(11.39%), LG하우시스(11.34%), 롯데푸드(11.32%), LG이노텍(11.22%), 현대건설(11.17%) 등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유니드(10.43%), 한섬(10.37%), 제일기획(10.34%), CJ CGV(10.24%), 롯데칠성(10.14%), 신세계인터내셔날(10.08%),신세계 I&C(10.06%)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대주주일가와 우호지분은 37.01%로 국민연금 지분의 4.6배에 달했습니다.
국민연금이 9.2%의 지분을 갖고 있는 롯데하이마트는 대주주일가와 계열사 우호지분이 65.3%에 달해 7배나 많았습니다.
국민연금이 10.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신세계인터내셔날도 대주주 우호지분이 68.2%로 6.8배나 높았습니다.
국민연금 지분이 9.2%인 대우인터내셔널은 대주주 지분이 60.3%에 달해 6.5배였고, 유니드 역시 국민연금 지분 10.4% 대주주 우호지분 55.7%로 5.3배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지분과 대주주 우호지분 격차가 가장 적은 곳은 제일모직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연금 11.6% 대주주 12.2%로 격차가 0.6%에 그쳤습니다.
삼성물산도 국민연금 12.7% 대주주 13.8%로 격차가 1.1%에 불과했습니다.
이어 SK케미칼 4.4%, 제일기획 8.0% 등으로 격차가 10% 미만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일부 투자기업에서 총수에 버금가거나 뛰어넘는 지분을 확보하는 등 투자지분을 크게 늘리며 의결권 행사 실행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대주주 일가가 순환출자로 인한 계열사 지분과 특수관계인 등 보이지 않는 우호지분을 대거 확보하고 있어 표 대결로 갈 경우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87개사 중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회사는 8개, 2대 주주인 회사는 38개 등 총 46개로 절반이 넘지만 대주주일가와 특수 관계인들의 우호지분을 넘어서는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횡령이나 배임 등 비리 경영진의 퇴진은 물론 대주주의 전횡조차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국민연금은 수십조원의 막대한 국민 자본을 투자해 재벌 대주주일가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의 독특한 순환출자 구조와 기업 우호지분에 밀려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고 주주가치를 지킬만한 창과 방패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