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량자산 헐값 매각 가능성에 대해 "문제가 안생기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상화 계획에 급급해 공공기관이 우량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공공기관 부실은 정부에 1차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리회계를 통해 부채의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부채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낙하산 인사를 우려하고 있으니 정권의 보은인사나 비전문인사를 안하겠다고 선언하라고 한 데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공모 절차 등을 통하고 있는데다 모든 기관장은 9월에 평가를 받는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지난해 세입 부족 사태에 따라 불용액이 18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 된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면서 "세수 부족에 따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올해 세수 목표인 216조5천억원은 과거 세수 탄성치와 비과세·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노력을 기울이면 달성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