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양적완화 정책은 6년 전 자금이 경색할 때 자금을 풀어 경기 안정시키는 정책이었고, 테이퍼링은 증시 거품이 나왔을 때 돈의 유동성 규모를 줄여 경기를 안정 시키는 대책이다. 작년 11월 손성원 교수가 이런 표현을 언급했었다. 그런 각도에서 테이퍼링은 미국 경제가 안정이 돼야 추진되는 것이다.
미국경제의 지표가 좋지 않으면 전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지난 번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오늘은 미국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올라갔다. 따라서 테이퍼링이 추진에 따라 금융 시장의 불안을 잘 파악해야 한다. 증시 거품 해소, 신흥국 고평가 해소 차원에서의 긍정적 측면이라면 테이퍼링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추진했다고 해서 올해 연말에 끝내는 것이 아니다. 테이퍼링을 추진하더라도 미국 경제의 안정이 무너진다면 다시 양적완화 정책을 재추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손 교수는 영구적 양적완화 정책을 언급했었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올 연초부터 양적완화 정책 규모를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2월 초순까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손성원 교수 말씀대로 미국 증시가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 가하는 시각이 월가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11월 이야기했던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11월 증시 거품 논쟁이 상당히 심했었다. 작년 9월 실러와 시겔 간의 논쟁이 있었을 때 손 교수도 미국의 주가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분명히 다우지수 16,000대의 주가 수준은 거품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부의 효과에서 경기를 지탱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금융위기 과정에서 돈을 풀어 주가, 부동산을 띄운 목적은 부의 효과에 의해 미국경제의 회복을 가져다 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축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주가의 고평가는 사실이지만 주가의 거품을 완전히 제거할 만큼 강도 있게 테이퍼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거품이 있는 것은 맞지만 거품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경기에 유리하다.
그리고 한국도 부의 효과에 의해 경제 성장, 국민들의 경제 활동 참여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때에는 적절하게 거품이 있는 것이 경제 활력에 윤택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재닛 옐런도 부의 효과를 상당히 중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시의 발언도 경제적 측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유럽은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그 디플레이션 우려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다. 현재 중앙은행에서는 물가 안정을 중시해야 하기 때문에 인플레 타깃팅을 설정하게 된다.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도 인플레 타깃팅 하단선 설정하는데 1년 이상 지속됐지만 의미가 없다.
따라서 과거의 문제를 고집하기 보다는 왜 물가가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돼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인 디스 인플레이션이 나왔다. 디스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 없는 경기 회복이다. 이렇게 새로운 상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과거 관념에 치우쳐 인플레 타깃팅을 고집하면 안 된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을 다시 보자는 차원에서 인플레 타깃팅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지금 월가에서도 재닛 옐런이 들어 오면서 인플레 타깃팅을 고집하지 않고 있다. 경제 우선 순위를 찾아야 한다. 재정이 좋다면 모든 문제를 풀어가겠지만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고용 창출이 가장 최우선인 것이고, 물가 안정은 후순위라는 것이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고 우선 순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용인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재닛 옐런의 옵티멀 컨트롤 룰이다. 그래서 손성원 교수가 주장했던 인플레 타깃팅 무용론과 재닛 옐런의 옵티멀 컨트롤 룰과 일맥상통하다. 또한 월가는 재닛 옐런에 대해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손성원 교수의 발언이 재차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연초 제기됐던 낙관론 중 하나는 선진국 경기가 받쳐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세계적인 상향적인 기대 프리미엄과 하방 리스크를 보면 하방 리스크가 많이 나타났다. 작년 11월에 지적됐던 내용을 보면 미국 경제는 성급한 출구전략에 의한 리스크를 지적했었다. 그리고 연방 부채 한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경제에서 아베노믹스의 실패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 유럽도 위기가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로화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선행적 역설 때문에 유럽 위기가 다시 재현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리고 신흥국의 자금 이탈에 따라 경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작년 11월에 지적 됐었다. 세계 경제 낙관적 전망 속에 올해의 변화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복적 요인에 대해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갔던 것이 1월부터 나타난 현상과 유사하다. 그래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이 많았다. 한국 경제 감정 기관에서 경제 성장률을3.8~4% 전망하는 낙관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민간기관에서는 3% 초반을 예상했었다.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낙관적 전망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국민이 느낄 수있느냐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역피라미드형태이기 때문에 경제 대표 지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3.8% 갈 것이냐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 경제는 대외환경에 의존한다.
이런 상태에서 테이퍼링의 대변화가 나타나고, 주요국가들의 자금 이탈에 따라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에서는 낙관적 전망이 너무 높다고 언급했었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당시 낙관적 전망에서 소홀히 될 수 있는 하방 리스크 부분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을 제시했던 것이다. 만약 그런 쪽에 접근 했으면 지금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많이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때의 지적이 상대적으로 돋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글로벌의 시각을 외면 할 수 없다. 2010년 서울 G20 정상회담 당시 성과적인 측면에서 국제 수지 불균형이 심했고, 경상수지 흑자국이 중국, 독일이기 때문에 불균형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그래서 그때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4%가 초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 수지 불균형 차원에서 줄여야 한다는 것이 관철됐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작년 GDP 성장률이 5%가 나왔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평가할 때 경상수지가 700억 달러 이상 났다고 보면 복병이 될 수 있다.
현재 다른 정부가 들어 왔다고 하더라도 균형적인 중간자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애매하다. 항상 중간자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입장도 봐줘야 하고, 신흥국도 이끌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성숙된 입장이 필요하다. 그런 성숙된 관점을 그때 당시에 언급했었기 때문에 그때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작년 하반기에 열렸던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많이 언급됐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본 이탈에 따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어렵다. 당시에도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었지만 금통위는 금리 동결을 했었다.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기는 상태에서도 물가 안정을 도모하게 되면 금리 인하할 필요 없다는 시각이었다.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우선 물가가 높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연초 이후의 세계 경제의 모습을 보면 하방적 리스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테이퍼링 추진에 의해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해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돈을 푸는 규모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양적완화를 정책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돈이 팍팍 돌면 증시 거품,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손성원 교수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한국 국민들이 체감 경기상으로 부동산,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살아나지 않고 있다.
작년 세계 증시가 오를 때 우리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떨어질 때는 똑같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작년에 못 올랐는데 현재 더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이다. 지금은 테이퍼링 추진에 따라 한국도 자금이탈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어렵다. 모든 정책은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금리 인하 문제는 상당히 필요했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