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박근혜 대통령이 2년차 국정비전으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밝혔는데요.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김홍달 소장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 소장님 먼저 이번 경제개혁 구상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홍달 소장-1>
<명확한 정책방향과 실행계획 제시>
먼저 박근혜 벙부 출범 이후 줄곧 추진해 왔던 정책들을 집약하고 보다 구체화해서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정부주도의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했던 과거 경제개발 계획과는 달리, 과거 고도성장기에 누적된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의 체질 개선을 통해 민간 부문에 창의와 활력을 불어넣어 성장잠재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경제의 Soft Power을 중시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2>
내수 육성과 관련해서는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모두 풀겠다는 구상인데요. 이전 정부에서도 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는 늘상 있어왔지만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규제를 풀 경우 기업들의 투자가 어느정도나 실현 가능한 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홍달 소장-2>
<투자 확대 등 단기성과보다 우호적인 경제환경 조성 주력 해야>
규제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나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력 집중 완화, 특정집단의 이해 반영, 공공목적 달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따라서 규제를 완화할 경우 다른 가치들 또는 정책목표들과 충돌할 수 있으며 기존의 규제에서 보호되고 있던 이해집단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규제완화 과정에서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몇 가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당장 시장이 생기거나 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 자체가 당장의 투자로 이어지는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보다 우호적이 경제환경이 조성될 경우 기업의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3>
경제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은 일단 제시됐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지요. 그리고 이번 경제개혁안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올해 경제 전망과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지 말씀해 주신다면?
김홍달 소장-3>
<서비스 육성 통한 내수진작 뿐 아니라 제조업도 여전히 중요>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 등이 모두 내수육성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그동안의 수출주도적 성장으로 인한 내수와의 격차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내수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등과 우리는 인구규모와 시장의 크기가 다르고, 현재까지는 수출중심의 제조업이 성장을 이끌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출과 내수의 격차 문제는 내수부문 자체가 취약한 것도 있지만, 수출의 과실이 골고루 전파되지 않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재 부품산업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감소하고 있는데, 소재 부품산업의 기술개발과 육성이 이루어진다면 수출의 과실이 그만큼 국내로 파급되는 셈이고 내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수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성장동력인 수출과 내수의 연계를 확보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엔화약세 등으로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동시에 수출의 과실이 내수부문으로 파급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갖추어나가는 것이 제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요컨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과 내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집권 2년차를 맞아 제시된 '경제개혁 3개년 계획'과 관련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김홍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