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금융당국이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업의 가치 제고를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자세한 내용, 증권팀의 이인철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기자, 금융비전의 큰 그림이 나왔는데요.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10년 뒤에는 세계 15위권의 금융강국에 진입하게 된다구요 ?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6개월 동안 준비해온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10년내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겠다.
(최진욱R) 소개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핵심은 규제완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업권을 망라해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예를 들어 증권업의 인허가 과정을 축소해 진입을 자유롭게 하고 활발하게 M&A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해외에 진출하고 싶어도 막혀있던 규제가 풀어지면서 적극적인 시장개척이 가능해집니다. 각종 영업규제도 원칙은 허용하되 예외는 금지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산업에 규제를 풀어 서비스 산업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해지고 은행간 계좌이동도 편리하게 이뤄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벤처투자의 주체가 늘어나고 그 투자대상도 다양해집니다. 부동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기업공개(IPO)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모펀드의 진입과 설립, 운용에 가해지던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터져나온 동양사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3대 미션과 9개 목표를 제시하고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금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로 높아지고 경쟁력 순위도 지금보다 10계단 이상 뛰어오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방대하고 정책목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나리오와 이를 뒷받침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 발표된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이 흐지부지 무산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금융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나온 가운데 당국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에 그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2> 해묵은 규제를 풀어 국내금융서비스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인데요. 특히, 은행권의 경우 기존에 해오던 영업 관련 규제 완화로 해외진출·신규영역 확대와 관련한 애로사항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화면으로 준비했다.
<김정필R> ~~
<앵커3> 침체된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방안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매물로 나와있는 중소형 증권사들에 대한 인수합병 등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신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동호R>
국내 62개의 증권사 중 올해 시장에 매물로 나온 중소형 증권사들은 모두 10여개.
인수 합병을 기다리는 증권사들이 많은 만큼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영업인가 요건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의 M&A를 촉진해 소비자들이 금융회사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특화생존의 금융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금융위 관계자
"영업인가 요인이 뭐냐하면 M&A 추진하는 기관들은 인가받을 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고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입니다.
12월 첫째주에 발표를 할 거고요.
예를 들어 사모펀드 운용업자의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설립규제를 '등록'에서 '보고'로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또 NCR제도가 증권회사의 M&A를 제약하지 않도록 연결회계기준에 따른 NCR을 도입합니다.
자회사 투자금을 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자회사의 리스크에 따라 차별해 총위험액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공개 절차도 간소화해 부동자금을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형 우량기업들이 신속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돕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또 코스피로 이어지는 상장 사다리체계를 정립하겠다고 말했
습니다.
이 밖에도 간접투자시장과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시장활성화에 최우선점을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정책 실현이 그동안 침체돼 있던
증권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4> 이기자 앞서, 은행, 증권부문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살펴봤다. 이외에도 보험업부문에서는 100세 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보험상품이 쏟아져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구요 ?
<기자> 금융위원회는 '100세 시대'를 위한 일명 '국민 노후보장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적연금이 다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적 연금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연금저축상품의 수수료를 내리고 10년 이상 가입할 경우 수수료를 10% 정도 할인해주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모든 보험상품을 한 곳에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 수퍼마켓'도 새롭게 선보인다.
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모든 연금의 수익률과 정보를 볼 수 있는 '종합연금포털'도 내년에 구축된다.
<앵커5> 하지만 이번 금융비전도 이전에 나왔던 대책의 재탕수준에 그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은데요.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이후 무려 68차례 금융업계 간담회를 거쳐 최종 금융비전을 마련했다
6개월간 공들인 만큼 규제완화의 폭과 강도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금융위는 그러나 동양사태가 불거지면서 발표시기가 연기됐고 소비자 보호와 규제완화 사이에서 고민은 깊어졌다
이번 금융비전은 우리 금융업이 차세대 유망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큰 청사진을 그렸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장기적인 실행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3대 미션과 9개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그 규제완화 방안이 너무 포괄적이고 이전에 발표된 대책들의 재탕삼탕에 그친게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
특히, 고사위기에 처한 증권업계는 영업용 순자산비율이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당국은 NCR 개선방안도 내년 1분기로 또 미뤘다.
또 현재 62개 증권사의 M&A 추진시 영업인가 요건을 우대한다고 했지만 이 정도의 당근책으로 10여개가 넘게 매물로 나와있는 증권사들이 M&A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증권팀의 이인철 기자와 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