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매매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불안 요인은 상존한다"면서 "전세시장도 전세상승률이나 불안요인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 장관은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부동산 활성화 법안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것 등을 위주로 가급적 빨리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작용이 상당히 많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