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장기 불황, 고용불안 등에 의한 소득부진으로 낮은 신용등급 대출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저신용계층의 신용불량이 늘어나면서 빚을 고리의 비금융권 빚으로 갚아가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 불법 채권추심 등에 가계가 시름하고 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채무를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지경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집회 등을 통해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다.
그 자격 요건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 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최근 부각된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개인회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재기를 위한 돌파구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을 경우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 ~ 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따라서 일정하게 월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신청 가능하다. 또한 카드 빚이나 개인사채 보증 채무 조세 채무 등 채무원인과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 중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인 문제가 금지 또는 중지 될 수 있으며 추심행위 또한 금지된다.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 후 개인파산절차를 거쳐서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 준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다
과다한 채무부담을 덜고 재기할 마음이 뚜렷한 채무자라면 제출할 각종 서류 등을 모두 혼자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인가결정은 어렵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다행히 개인회생비용 개인파산비용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적정 수준의 개인회생신청비용으로 신청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거나 고정적인 월수입 보장이 안 되는 경우 정확한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선호법률도우미(www.sunho8448.co.kr)에서는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방법, 개인회생절차 등에 대해 전문가가 개인회생상담 및 파산상담을 무료상담(1566-4086)해주고 있다
도움: 선호법률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