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 지역가입자 65만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약 6천원씩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영찬 보건복지부차관은 지난 1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중) 현재 300만원인 전·월세 기초공제금을 5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기초공제금이란 건보료를 매기는 항목 중 하나인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공제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면 보험료가 매겨지는 보증금의 액수가 줄어들어 보험료가 내려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