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상반기 미징수 벌금·과태료 5.7조원

정부가 올해 상반기 거둬들이지 못한 벌금과 몰수금 등이 6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까지 징수하기로 결정된 벌금과 몰수금, 과태료 등 경상이전수입 10조 원 가운데 57%에 달하는 5조 7406억원이 걷히지 않았습니다.

부처별 미징수 금액을 보면 경찰청이 1조 39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이 1조 3286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