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의 민영화를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향후 완전한 철도 민영화를 위한 경쟁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코레일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국토부가 수서발 KTX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상법상 과도한 의결권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도 "국토부가 1~2등급 열차의 요금상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해 놓고 대외적으로는 경쟁을 도입하면 요금이 싸질 수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정부 때 민영화를 위해 발주한 것"이라면서 "(운임상한제는) 폐지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진행하는 내용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