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CP,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 관련 국민검사청구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15일 오전 금감원에서 열린 위원회에 참석한 6명의 위원은 만장일치로 청구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위원들은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CP, 회사채 불완전판매에 대한 청구 주장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다수의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제기하고 있고,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그룹 CP, 회사채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하여 불완전판매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확실한 근절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새롭게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 검사반(가칭 국민검사반)을 구성하는 등 검사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검사청구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피해자 200명 이상이 검사청구를 요청하면 6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금감원의 특별검사가 이뤄지는 제도입니다. 지난 7월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여부와 관련된 검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중이라는 점을 들어 요청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