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4대강·주택정책 ‘쟁점’

입력 2013-10-14 17:27
<앵커>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9일간 진행됩니다.

4대강과 주택정책에 대한 여·야간 날선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첫날인 14일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17개 기관과 4개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를 받게됩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4대강 담합과 대운하 연관성 등 4대강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집중 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 출석 증인으로는 정종환, 권도엽 전 장관을 포함해 김태식 SK건설 본부장, 김선곤 현대산업개발 전무, 박영도 대림산업 전무 등 4대강 사업과 연관된 인물들이 대거 출석합니다.

4대강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과 담합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중겸 현대건설 전 사장은 불참합니다.

국감 기간 전셋값 급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강도높은 질책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8.28 전월세 대책이후에도 59주연속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론이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목돈안드는 전세’와 ‘행복주택’ 등 주택관련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밖에 KTX 경쟁체제 도입 등 철도산업 구조개편의 타당성 여부와 지방 재정 사업의 부실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18일 서울시 국감에서는 최근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붕괴 등 공사현장 안전대책과 경전철 사업성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수원 광교 에콘힐 사업 좌초 문제가, 인천시는 검단신도시와 제3연륙교 건설 문제 등이 쟁점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