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K씨는 재작년부터 경기부진으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 매달 적자가 누적되자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을 이용해 생활비 임대료 등을 충당했다.
K씨는 이자를 제때 갚아야 했지만 계속되는 누적적자로 납입이 여의치 않아 연체하게 되었고 이후 채권추심 독촉 전화와 늘어나는 연체이자에도 이를 악물고 운영 하였지만 모두 빚을 갚는데 써도 겨우 이자를 막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때서야 연체이자의 무서움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빚은 1억 원을 훌쩍 넘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k씨는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는 6만1천446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5만2천843명보다 8천603명이 늘어나 16.3% 증가를 기록했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개인회생서류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부각된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개인회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재기를 위한 돌파구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 후 개인파산절차를 거쳐서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개인파산면책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된다.
법률사무소 연 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생소하고 복잡하여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연 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무료상담(1670-3603)을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