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월세대책의 일환인 취득세 영구인하와 관련해 관련법 국회 통과가 안될 경우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안되면 시장에서 정책에 신뢰 안할 것이다. 후속대책 마련할거냐"는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 "알겠다"고 답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관련 법안들이 6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서 4.1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취득세 영구인하도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견이 있어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