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발생했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당시만 하더라도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당초 예상보다 빨리 극복되고 있다. 중국의 위상이 높아져 중국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화 사정(cash flow)이 좋아져 금융위기 극복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출구전략을 고려할 정도로 위기가 빨리 극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당면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최대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신흥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중심국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으로 역전됐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경우 신흥국 위기가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은 주가 하락, 환율 상승, 외환보유고 감소 등으로 외환위기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돼 신흥국의 수출이 제한되면 외화조달에 어려움이 생겨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세계경제에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정부는 출범한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완화로 상징되는 비상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상황이다. 올 2분기 성장률이 2.5%로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잠재수준 3% 초반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고, 실업률 등 미국 국민 입장에서 민감한 체감지표 개선이 부진하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양적완화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 △재정지출 증대 등과 같은 전통적인 경기부양 수단은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만큼 추가 경기부양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익을 보다 앞세우는 정책수단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오바마 정부는 출범 초부터 달러 약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 들어서도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의 통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권 2기 들어서는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효과를 보다 빨리 가시화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있는 미국 기업들을 자국 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오링(reshoring)’과 전통적인 ‘제조업 부흥(refresh)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더 주목되는 것은 최근 들어 월마트가 주도가 되어 ‘바이 아메리칸’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점이다. 이 운동은 비록 민간이 주도하고 있으나 교역상대국들은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부활정책과 국가 주도 수출진흥정책(NEI)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교역국과의 마찰이 일어날 조짐이 일고 있지만 오바마 정부는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미국물자 우선구매정책으로 이 표현은 1933년 대공황 때 미국정부에 미국산 제품만을 쓰도록 했던 ‘바이 아메리칸법(BBA?Buy American Act)'에서 유래됐다. 이 시기에 최초의 통상법이자 보호주의 무역법인 ‘스무트-할리'법이 제정됐고, 지금도 대표적인 수입규제수단으로 사용되는 반덤핑, 상계관세 규정이 이 법에 포함돼 있다.
이 운동을 계기로 국제통상환경에서 보호무역주의¹가 확산되면 교역상대국들의 보복규제로 이어질 경우 근린궁핍화로 인해 세계 무역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어렵게 극복하고 있는 금융위기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대공황 당시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버가 경제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세인상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전 세계의 무역량이 60% 감소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교역상대국에 대해 통상압력을 가할 때 무역적자 규모를 잣대로 삼는다. 지난해 소폭 축소됐던 무역적자 폭이 올 하반기 들어서는 재차 확대되는 추세다. ‘쌍둥이 적자이론(twin deficit theory)’에 따르면 무역적자가 개선되지 않으면 오바마 정부가 당면한 현안인 재정적자 축소도 달성할 수 없어 교역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통상정책은 국제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각국의 경제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국의 통상정책은 위기가 발생해 현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강화되는 ‘위기 레짐과 통상정책’ 간의 독특한 관계가 형성돼 왔다.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기조가 재차 강화된 것도 이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성장률, 무역수지와 통상정책 기조 간의 상관관계를 볼 때 앞으로 미국의 통상압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장기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18년까지 미국경제 성장률은 잠재수준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적자도 미국경제 특성상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미국이 교역상대국별 통상압력 강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잣대인 국별 무역적자 규모가 한국과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종적으로 최대 무역적자국인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한국을 우회기지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통상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단기간에 급성장해 애플 등 미국 기업과의 경쟁이 심해져 외형상 놓여 있는 통상현안보다 의외로 많이 수입규제를 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 품목 중 자국 상품보호를 위해 수입규제 등의 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올 7월 말 현재 21개국으로부터 132건에 달했다.
대외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 특성상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될 경우 그 어느 국가보다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한미 FTA 협정 등 그동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이 한동안 한미 간 원만한 통상관계가 유지 속에 떨어진 인식을 재고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통상마찰 이후 사후조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내 분쟁처리기구(DSB) 등의 기능 복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마찰 발생시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이들 국가와의 쌍무적인 해결보다 다자 채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