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정기국회, 증권관련 법안은

입력 2013-09-03 16:36
<앵커>

어제(2일) 막을 올린 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개점휴업' 상태인데요.

숨 죽이고 9월 국회를 지켜보는 금융투자업계는 속이 탈 뿐입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될 것이란 포부로 야심차게 출발했던 코넥스 시장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종목이 절반 이상이더니, 개설 두 달 만에 거래대금이 1억원대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자 가격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당초 목적이었던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능도 사실상 마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직접 한국거래소를 방문, 6월 임시국회에서 한차례 고배를 마신 코넥스 지원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기존 간접금융과 직접금융 사이의 빈자리를 메워 중소기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을 만드는 중요한 곳이다. 새누리당도 정부와 협력해 코넥스에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막상 9월 정기국회를 열어보니 의사 일정의 윤곽조차 잡지 못한 채, 코넥스는 관심 외 대상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외에도 연간 최대 3조원 이상의 신규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장기펀드 세제혜택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한 크라우딩 펀드도 국회의 무관심 속에 연내 도입이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또 증권사들이 10~30억원 투자해 개발한 아웃도어세일즈(Out Door Sales), 이른바 ODS 시행도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증권업계, 오랜 시간 학수고대 해온 법안 통과가 또다시 정치 공방에 가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불투명해지면서 이제 여야의 막판 몰아치기 속 횡재만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