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축허가와 관련된 총 49개 법률·110개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건축 통합기준을 고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고시 기준이 내실있게 활용되도록 정기적인 개정을 통해 관계법령 제·개정사항을 갱신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말부터 건축계획과 환경·설비, 화재안전 등 건축물을 설계·시공·유지관리 할 때 준수해야 할 모든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단계적으로 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