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년간 국내 경제규모가 2.8배 성장하는 동안 건설 수주액은 1.7배 성장한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노태우정부에서 이명박정부까지 25년간 경제규모는 371조원에서 1천38조원으로 2.8배 성장한 가운데 건설수주액은 50조원에서 87조원으로 1.7배 성장하는데 그쳤습니다.
공사수주액의 경우, 경상수주액은 노태우정부때 23조원에서 이명박 정부때 110조원으로 4.7배 상승한 반면,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50조원에서 87조원으로 1.7배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규제강화 정책을 시행했던 노무현 정부때 연평균 수주액(불변가격)이 106조 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펼쳤던 이명박 정부때는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연평균 수주액이 86조 8천억원으로 1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규제강화 정책들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엇갈리게 반응하거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등 큰 효과를 거둔 경우가 별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