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7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는 건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시장 반응을 살펴보면 공급이 줄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세난 해결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전세 자금 융자나 기존 미분양 주택을 전세형 주택으로 바꾸는 등 임대주택을 적극 확대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밝힌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과 관련해서는 소급 적용 문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될 것이고, 세율 인하 정도는 중앙과 지방간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봐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수 회복이 더디지만 수출증가가 5%대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상반기 정책의 효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대 중반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8일)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전체 세수는 줄고 고소득자, 대기업 세수는 늘어나게 된다며 단순히 세입 보전을 위해, 특히 근로자층의 세입을 증대하는 쪽으로 개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반기 10조원 정도의 세수부족으로 하반기에는 2배인 20조원을 예상하지만, 하반기 경기 회복에 힘입어 세수 부족 상황이 상반기 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은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