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렌트푸어' 대책 없다

입력 2013-07-09 17:38
<앵커>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하우스 푸어에 이어 렌트푸어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당산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씨.



김씨는 4년전 전용면적 85㎡ 아파트에 2억 5천만원을 주고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2년후 김씨는 5천만원의 전세금을 올려줬고, 올해에도 5천만원을 또 올려줬습니다.



4년 동안 40%나 오른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는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전세가 급등으로 세입자들의 금융 고통이 심합니다.



은행권의 전세 대출 규모 또한 크게 늘면서 6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잔액이 2년전 3조원에서 올해에는 8조원을 훌쩍 뛰어 넘었습니다.



<인터뷰> 이미윤 부동산114 과장

“전세가 대출도 주택담보 대출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추후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렌트푸어 양산이 증가될 것 같다.”



전세가 상승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



우선 장기전세와 임대주택을 들 수 있습니다.



LH와 SH공사는 올 하반기까지 전국 42개 사업장에 1만 7천여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

“LH와 SH 임대물량은 입지가 좋고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전세난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게는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 역시 고민입니다.



전세가 상승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주택기금을 늘릴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거래 활성화에는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민주택기금 중 근로자서민전세 자금 지원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1%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다고 뚜렷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전세하고 매매하고 수요계층 차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를 많이 대출을 확대하면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는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



하반기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예상하에 정부가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지 궁금합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