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정상화방안··"급한 불만 껐다"

입력 2013-07-08 16:14
<앵커>

이번에는 회사채시장 정성화 방안에 대한 채권시장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기대도 크지 않았지만 예상도 벗어나지 않았다.

오늘 정부의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압축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선이나 해운, 건설사 등 취약업종의 숨통을 틔여주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P-CBO를 최대 6조4천억원 정도 발행하면, 당장 올해와 내년 돌아오는 회사채 만기분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만기를 1년 정도 연장해주는 수준에 불과해 그 효과는 단기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회사채 시장의 정상화가 아니라 한계기업들의 수명연장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먼저 산업은행이 어떤 기업은 지원하고 어떤 기업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특혜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 지원을 받는 기업들의 경우, 오히려 상황이 좋지 않다는 신호가 시장에 알려지는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시장의 정상적인 구조조정 메커니즘을 헤치면서 한계기업을 살려낼 경우, 오히려 시장 전체의 건전화를 헤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