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시기에 LTV나 DTI와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류상철 금융결제국장과 김용민 거시건전성분석국 과장 등은 25일 BOK 경제리뷰 2013-10호에서 부동산 수요와 가격이 올라가는 신용확장기에 정책금리 인상만으로 은행대출을 통제할 수 없다며 LTV규제와 경기대응적 자본비율 규제 등 보조수단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국내 은행들의 대출구조를 보면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높아 금리인상시기에 은행들이 신용공여에 부수되는 금리위험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다며 통화정책의 은행대출 통제력 약화를 막기 위해 대출금리 변경주기를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은은 경기가 호황을 맞을 때 은행수익률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방만한 은행대출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위험이 과도하게 저평가 되지 않도록 대손상각률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