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오늘 기자들과 가진 산행에서 교육비, 의료비 등 세액 공제로 바꿀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이라며 형평성과 세부담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비과세 감면 정비 방안에서 중복 혜택 방지를 위해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서 정부·공공기관에서 받는 출연금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