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데일리 이슈 리포트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우리나라가 국가 간 서비스 시장의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추진 중인 다자간 서비스 협정, TISA에 참여할 예정이다. TISA는 2012년 초 미국과 호주가 주도한 다자간 서비스 개방 협의체로 현재 21개국이 참여해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이 참여하면 참여국가가 22개국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중국과 브라질도 협상에 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TISA는 세계무역기구에 다자간 무역협정인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서비스 분야만이라도 무역장벽을 없애자는 목표로 시작된 서비스 분야의 개방협정 추진기구다. 우리나라가 TISA의 참여를 추진한 것은 그동안 FTA를 통해 미국, EU 등과 서비스 부분에 대한 상호개방을 추진해 그 효과를 검증했고 TISA 참여를 통해 선진국뿐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높은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대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교역에 있어 국가 간 관세나 규제를 없애고 조금 더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하려는 흐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가장 먼저 출범한 자유무역협정은 194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23개 국의 참여로 출발한 GATT체계에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에 이르기까지 여덟 차례 협정을 거치면서 지속되어 왔다.
그러다가 1995년에 협정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세계무역기구인 WTO를 창설하면서 국제 경제 분야에 있어 준 사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하는 상설 무역기구로 탈바꿈했다. 이후 다자간 협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별 국가들끼리, 혹은 개별과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협정국 사이에 가능한 모든 규제장벽을 철폐하고 효과적인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시도가 등장했다. 이러한 협상들이 FTA다.
FTA는 해당 국가들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단순한 관세인하나 상품수입 제한 철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협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아세안, 인도, 싱가포르, EU, 페루, 미국, 터키 등과 FTA 협정을 맺었고 중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다자간 서비스 개방은 2001년 WTO 제4차 각료회의, 도하개발협상에서 농업, 서비스, 휴대폰 등의 자유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개도국 개발과 성장을 함께 다룬다는 의미에서 라운드라는 표현 대신 아젠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런데 서비스 개방 등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현재까지 협상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난항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 부분만이라도 개방을 도출하자는 것을 목표로 출범한 것이 TISA다.
서비스 부분 개방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있다. 긍정적 측면은 다자간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건설이나 한류문화와 같은 경쟁력 있는 부분이 해외에 진출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 특히 건설 부문의 경우 국내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외진출의 기회가 넓어진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내 서비스 부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서비스 부분의 개방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우리나라 서비스 시장을 외국에 뺏길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따라서 득실을 따져가면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향후 국제 경쟁력을 충분히 검토하고 개방 일정을 제시해야 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개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서비스 각 부문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