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보금자리주택이 분양위주의 추진으로 임대주택 부족을 야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정부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공급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97만 가구가 과잉 공급돼 주택경기 침체에 약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옛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당초 2009년에서 2018년까지 10년에 걸쳐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2012년까지 4년간 32만가구 공급으로 무리하게 변경하는 바람에 해당 지역 주민 불편과 LH의 재정 악화를 유발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위주로 공급하는 바람에 공공임대 물량 축소로 서민들의 주거안전망이 훼손됐다고 감사원은 평가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하면서 소득과 자산기준을 불합리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고소득 자산가가 입주해 그만큼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축소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분양 중 노부모 부양,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소득ㆍ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당첨자의 24.7%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인 5분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주택공급계획을 시행하면서 실제 주택수요 변동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 주택경기 침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100만가구 가까이 과다 공급하는 바람에 미분양 주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3년 향후 10년간 5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주택수요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2003~2011년 422만7천가구를 공급했다. 그러나 실제 주택수요 변동 요인이 반영된 이 기간의 적정 공급량은 이보다 97만2천가구 적은 325만5천가구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