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열석발언권 행사 안한다"

입력 2013-04-08 10:13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을 정례적으로 행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11일 금통위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추 차관은 다만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8일 추 차관은 "한은법에 열석발언권이 명시된 만큼 필요한 경우 갈 수 있지만 정례적으로 행사하지는 않기로 했다"면서 "금통위에 매번 참석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은 독립성 존중 차원에서 열석발언권 행사를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추 차관은 "열석발언권 행사는 좋은 취지로 시작해 적절하게 운용됐지만 일부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도 있어 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전혀 바뀐 게 없다"면서 "다만 열석발언권의 형태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