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구로다 하루히코 아베노믹스 신봉자가 주재하는 첫 회의이기 때문에 관심이 되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를 임명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일 회의 결과에 따라 아베노믹스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다.
아베노믹스는 세 가지 내용이 있다. 가장 첫 번째는 디플레 타개, 두 번째는 산업경쟁력 강화, 세 번째는 일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고령화에 대한 문제다. 내일 회의 결과에 따라 최소한 디플레와 산업경쟁력의 윤곽을 잡을 것이다. 또 이 디플레 타개책에서 엔저만으로는 힘들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분위기다. 지난주에 출범 100일째를 맞았지만 주춤하는 양상에서 엔저 이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번에 제3의 대안이 나올 것이냐가 이번 회의에서 주목 받는 사항이다.
디플레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강도 있게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봉자 입장에서 보면 일본 국민과 국제사회에서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목적이고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디플레 타개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일 것이다. 이번 디플레 타개는 발권력을 동원한 엔저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입장은 실제 실행 여부와 관계 없이 이번에 구체화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에노 패러다임에 의해 통화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번 구로다 하루히코가 주재하는 첫 회의에서 일본 통화정책의 틀은 대장성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바뀔 것이며 그것을 강도 있게 회의 결과에서 발표할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발권력 동원에서 구체적으로 관심이 되는 것은 디플레 타개의 물가 상승이다. 인플레 타깃팅선을 1%로 끌어올리는 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발권력을 굉장히 무제한으로 동원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내용을 회의 결과에서 담을 것이다.
일본의 경제정책을 보면 세계대전 이후 압축 성장을 했다. 압축 성장을 할 때는 통화정책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일본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서로 조화하며 정책을 끌어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각도에서 정책의 주무부서가 대장성이었다. 대장성에서 엔저와 수출을 통해 경제를 압축성장시키는 모습이 대장성 패러다임이다. 이것이 1980년대 후반까지는 이 문제가 물가 부담 없이 추진됐다. 그 이후에는 자산이 붕괴되면서 물가가 앙등했다.
당시 대장성 패러다임을 했다면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었을까. 불안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시킨 것이 자산의 붕괴를 촉진시켰다는 것이 미에노 패러다임이다. 미에노 패러다임의 골자는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다. 그런 각도에서 최근 이번 회의를 계기로 대장성 패러다임으로 간다면 대장성 패러다임은 성장 우선이다.
그 중에서도 엔저와 수출을 통한 성장 우선이다. 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훼손할 수도 있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정부란 아베 정부를 의미한다. 일본의 통화정책 역사에서 보면 대장성 패러다임, 미에노 패러다임, 이번에 다시 대장성 패러다임이다. 이런 골격을 이루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환율은 구로다 하루히코가 주재하는 첫 회의를 앞둔 상태에서 93엔대로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회의 결과에 따라 상당 부분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보인다. 3월 초 이전 엔달러환율이 78엔에서 90엔대로 올라갈 때 일부 사람들은 원달러가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간다고 해 100엔 이상으로 오른다고 봤다.
그러나 최근 외환시장의 모습을 보면 93~94엔대에서 2주 간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초반에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올 때는 가격 변수가 많이 떨어지고 벽에 걸린 듯한 정책이 나오면 체리피킹적인 차원에서 경제여건에 관계 없이 빨리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우리나라 환율예측에서 보면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 내려가면 더 떨어진다는 예측이 나오는 관성의 법칙으로 이야기한다.
예측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관성의 법칙을 예측하는 시점에서 두 달 전 원달러환율이 1050원 떨어질 때 1000원 떨어진다는 대부분의 예측이 한국의 수출업체나 수입업체에 고통을 주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엔달러환율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태에서 엔달러환율이 94엔대에서 정체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반발을 보이는 세력이 많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정책 요인에서 한 사람이 끌고 가면 그것은 다른 게임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을 줘야 그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일본 아베정부가 의욕적으로 끌어올린 정책에 대해 일본의 수출업체는 반길지 모르지만 다른 국가나 수입업체, 일본 국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최근 거론되는 공생적 게임이론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엔달러환율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신봉자 입장에서 엔저를 더 끌어올릴까, 아니면 다른 정책으로 보완할 것인가. 계속해서 잘 가야 기분이 좋은 것이다. 그런데 정체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태에서는 아주 객기를 부려 더 끌어올릴 것이냐, 다른 정책으로 보강할 것이냐.
환율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추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엔달러환율을 100엔 이상으로 견인하는, 일본의 각료들이 다른 나라의 상황과 관계 없이 극단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이번 회의에서 관심이 되는 대목이다.
엔달러환율이 100엔 이상 오르면 반드시 강력한 발권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고 이미 국제적으로 일본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있다. 엔달러환율이 지금 상태에서 100엔 이상 끌어올리려면 가능성은 있다고 해도 발권력을 동원하는 문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 등의 비판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의 측면에서는 엔달러환율을 추가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보다 제3의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정책을 잘 편다는 것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급할수록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끌어올려 경제 시그널에 대해 국민들이 반응하는 것을 끌어올려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급할수록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초반에 성공했다. 그리고 경제의 성과가 나오면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공으로 돌려 경제 성과를 내는 측면이 있었다.
무엇이든 성과가 나오면 국민들에게 홍보해 자랑을 한다. 오바마 정부가 잘하는 것은 홍보보다 성과가 나면 그때그때 일자리 창출이나 물가 안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바로 바로 성과를 보여준다. 정책 여지가 적은 상태에서 국민들이 성과를 보여주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이후 정책이 나오면 그것에 즉각 반응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것이 위기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가는 가장 큰 이유다.
엔저에 의해 수출업체들이 자기 의지와 관계 없이 이익이 낮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려면 엔저에 따라 특수한 이익이 발생한 수출업체들이 일본 수출업체 근로자에게 임금 상승을 통해 소비로 연결시키는 고리가 나와야 한다. 두 번째로 지금은 아무리 엔저라고 해도 일본의 여건을 볼 때 경기부양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다.
그런 측면에서 구로다 하루히코도 아베 정부와 의견을 일치해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가채무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일본의 재정적자 확대에 따라 적자가 발생하면 국채를 발행해 금리를 상승시키고 그에 따라 소비가 축소되며 설비투자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럴 때는 엔저 관련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국가채무를 줄여주는 문제, 그리고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정책 여지가 적으니 과거 민주당 정책이기는 하지만 조세를 거두어들여 그만큼 지출을 하면 케인지언의 균형재정승수가 1이니 그만큼 경기부양 효과가 나온다. 간지언 정책 같은 제3의 정책이 일본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정부의 정책에서 운영방안이 나왔고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이 순서는 비교적 잘 맞춰지고 있다. 그 이후에는 재정정책 측면에서 추경편성 등에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고 통화정책에서 다음 달 회의가 있지만 이달 회의를 통해 금리 인하 여부가 나올 것이다.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비판을 덜 받을 것으로 본다. 이런 순서대로 경제 운영방안의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기부양 차원에서는 환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통해 일본이 엔저 정책을 극단적으로 추진할 때는 수출에 불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다. 시장에 환율을 맡겨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난번 1050원 떨어지고 엔저도 1150원 떨어질 때 중소기업이 얼마큼 많은 피해를 받았는가.
국민의 세금을 걷어 중소기업, 환율의 피해를 입은 곳에 1000억 원을 주겠다는 입장이 발표되고 있다. 글로벌 환율전쟁에서 우리가 불리한 것을 사전에 방지했으면 사후에 피해를 국민의 세금으로 막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이 전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환율 정책을 달러 약세, 엔화 약세로 하는데 우리도 못할 것이 없다. 우리도 고환율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경기부양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재정정책 나오고 통화정책 나오면 외환정책도 그런 식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