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관련해 논평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대내외 경기회복 지연으로 올해 경제성장전망치가 2.3로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 방향 발표는 의미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 내수활성화 및 수출지원 확대, 고용친화적 제도같이 경제활력 진작에 도움이 되는 대책들을 조속히 구체화시키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각종 규제와 세제, 노동관련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여 창의와 혁신을 통해 창조적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되는 등 기업규제가 강화된 것은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신산업 진출과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순환출자를 허용하고, 소송제도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대책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