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조금 제재 강화‥징역형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3사의 과대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27만원으로 정해진 보조금 상한선을 상향하는 현실적 방안과, 처벌수위를 징역이나 벌금형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논의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