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국민에게 사랑받는 게임산업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힌 남경필 신임 한국게임산업협회장.
남 회장은 지난달 22일 외부인사로는 처음으로 협회장에 선임됐습니다.
게임업계는 현역 5선 국회의원인 남 회장에게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셧다운제 등 정부의 규제에 대해 남 회장이 완충제 역할을 할 것이란 예상과 함께 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하기에는 정치인
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 회장이 선임된 배경에는 업계가 어느때 보다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초에는 정부가 웹보드 게임을 규제하고 셧다운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게임사CEO들은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
명했습니다.
국내 최대게임박람회인 지스타 불참이 언급될 정도로 게임사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때문에 게임산업이 국제 경쟁력 잃고 산업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판단입니다.
남경필 신임 게임협회장이 게임산업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1>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게임협회장에 추대됐군요. 이지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기자, 남경필 회장이 기대와 우려속에서 게임업계의 대변자로 나섰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남 회장이 게임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비전문가가 협회장이 되면 업계입장에서는 손해 아닙니까?
<기자> 남경필 회장은 지난 96년 15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5선을 지내고 있는 중진 의원입니다.
남 회장은 2008년부터 게임을 통해 각국의 청소년들이 원활하게 교류하는 '한중 국제 e스포츠 대회'의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게임계와 인연을 맺고 적극적으로 문화산업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CG OUT)
따라서 이번에 협회장에 추대된 것이 게임업계가 단순히 정치인만을 영입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남회장은 게임산업을 관할하는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관리 감독하는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 회장의 선임은 정부와 국회에 대한 게임협회의 영향력 강화를 의미합니다.
사실 게임산업협회장 자리는 국내 게임 산업의 수장으로 업계의 발전의 가장 큰 역할을 해야하는 위치입니다. 과거에는 게임사 대표들이 협회장 자리를 맡아왔는데요. 외부인사로 최초로 협회장이 된 만큼 업계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2> 이례적으로 정치인이 협회장이 됐군요. 이렇게까지 된 배경에는 업계의 위기 의식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현재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기자> 현재 게임산업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규제는 셧다운제도 입니다.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청소년보호법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인 밤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셧다운제도가 해외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고 반발했지만 게임의 부작용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면서 받아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지난해 말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등이'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을 발의하면서 업계의 불만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청소년의 접속제한 시간을 연장하고 게임사 매출의 5%에 해당하는 게임 중독 치유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현재보다 강력한 규제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게임협회가 국내 최대 게임 박랍회인 지스타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급성장 하고 있는 모바일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도 논의가 됐지만 일단 2015년까지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모바일 게임이 2년간 셧다운제 대상에서 빠진것에 대해 그나마 안도하는 분위깁니다.
<앵커3> 온라인 게임이라면 PC를 통해서 하는 일반적인 게임입니다. 16세 이하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는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군요. 최근에는 애니팡이나 드래곤플라이트 같은 모바일 게임이 큰 인기를 얻고 있죠? 이런 모바일게임이 셧다운제에서 제외된 이유가 있나요?
<기자>
온라인게임에 대한 셧다운제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그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의 따르면 셧 다운제 실시 이후 심야에 게임을 하는 청소년은 겨우 0.3%P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40%가량은 부모 혹은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모바일 게임 산업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콘텐츠 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모바일 시장 규모는 1조원대로 커질 전망입니다.
셧다운제도가 실효성이 크지 않은데다가 모바일 게임 시장은 앞으로 더 키워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모바일게임은 규제에서 2년간 벗어나게 됐지만 국회와 정부에서 아직도 게임 규제에 대해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게임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최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셧다운제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혀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앵커4>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과 완화 의견이 대립하고 있군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 협회장이 선입됐는데 업계에서는 바라는 점이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죠?
<기자>
게임산업 종사자들은 정부가 게임의 유해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작용이 생길때마다 규제만 강화하면서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게임사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OO 게임사 관계자 (음성변조)
"중국은 자국 게임산업을 굉장히 보호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내게임사에 대한 규제책이 결국은 외국 게임사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셈이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피씨방 점유율은 외산 게임이 50%를 넘었다. 모바일 게임에서는 적어도 이런일들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자>
정부의 과도한 규제때문에 게임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세계 온라인게임시장에서 선전했던 우리게임들이 해외게임들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디어의 발전은 시대의 흐름인데 정부가 규제만으로 산업의 발전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이 문화와 기술이 총체적으로 종합된 콘텐츠로 어떤 산업보다도 큰 부가가치를 낼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앵커5>
규제만 하지말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군요. 게임업계의 상황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위기라고 표현 할 수 있겠네요. 이 가운데 남경필 협회장이 취임했는데. 어떻게 업계를 이끌어가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가요?
<기자>
남경필 회장은 우선 국민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게임산업이 되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과 공헌, 성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국민들에게 심어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기위해 업계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경필 회장의 얘기를 들어 보시죠
<인터뷰> 남경필 게임산업협회장
"법과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하고 기업스스로가 하는 자율이 우선돼야 한다. 현행 규제 중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않는 것은 자율규제로 바꿔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게임사들이 사회공헌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이 더 확대 된다 해서 나쁠 것 없다. 수년안에 점차 확대해서 2%까지 공헌 할 수 있다면 국민들로 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자>
남 회장은 게임산업의 새정부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야한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콘텐츠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산업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그 가운데 게임 산업의 성장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사이에서 제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게임산업의 가장 큰 위기는 한마디로 정부의 규제입니다. 게임을 과도하게 즐겨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