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추위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서민들에게는 매서운 추위의 한겨울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가계 빚이나 경영 악화로 빚을 떠안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빚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안전한 법적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서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국가가 제도권금융부터 개인사채까지 빚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돕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파산제도이다.
또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제도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보통 직장인이나, 사업자, 프리랜서, 재산소유자(배우자재산포함)인 경우이다. 개인회생제도로 소득을 기준으로 부채 전액 또는 일정부분을 3년에서 5년까지 상환하여 신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제도이다.
법원에 서류를 접수한 후 평균 일주일이내에 금지명령을 통해 독촉에서 해방되어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제약이 없어진다고 한다. 개인회생으로 신청 가능한 부채한도는 무담보대출과 담보대출 각각 5억 원으로 총 10억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단, 무담보대출이나 혹은 담보대출 중에서 한 쪽이 5억 원 이상이면 개인회생신청이 불가하다.
개인파산신청의 경우는 지나치게 과도한 채무로 도저히 정상적인 상환을 할 수 없을 경우 파산면책을 통해서 부채전액을 탕감하여 주는 제도이다.
보통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가 신청대상이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경제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2~30대의 경우 부채금액이 일정금액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에서 은퇴를 바라보고 있는 높은 연령대의 경우 2천만원만 넘어도 파산신청이 가능하지만 20대의 경우 부채가 최소 1억 원 이상이어야 파산신청이 가능한 일부지역도 있다고 한다. 평균 2~30대인 경우 부채가 5천만원이상은 되어야 파산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을 받기 전까지 평균 1년정도는 빚독촉을 계속 받게 된다. 전액 또는 일부 부채를 상환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은 전혀 부채를 상환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기간 독촉을 받는 것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
미래희망도우미 권정 변호사는 “한 번의 실수가 빚의 늪에 빠트렸지만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통해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전하며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시 희망을 안고 용기를 내는 것이 좋은 방법다”라고 덧붙였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신청에 대해 더욱 자세한 사항은 미래희망도우미 홈페이지(miraehope.co.kr)와 전화(070-8124-1004)를 통해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이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