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 "근저당 설정비 소송, 1건빼고 은행이 모두 승소"

은행연합회는 22일 은행을 상대로한 근저당 설정비 반환소송에서 한 건을 제외하고 전 은행이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현재까지 은행을 상대로한 근저당 설정비 반환소송 1심 선고는 총 27건이며, 그중 지난 20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 15단독' 판결을 제외한 26건에서 은행이 모두 승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