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부터 양일 간 모스크바에서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회의가 열린다. 지금의 뉴 노멀 시대에서는 세계경제 최고 단위가 G20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의의 결과와 여러 환율 전쟁과 관련해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오늘 일본과 한국에서 중앙은행회의가 열린다. 그리고 최근 유럽위기의 재연 속에 드라기 총재의 연설도 내일 있을 예정이다. 일련의 문제가 어떤 입장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환율 문제를 비롯해 단기적으로 많은 변화를 초래한 부분에서 하나의 큰 축,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지금은 환율 문제가 가장 큰 관심이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이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환율전쟁의 범위가 상당히 늘어난다. 1기에는 브릭스가 참여했지만 2기에는 일본의 인접국들이 여기에 가세했고 3기에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지만 프랑스나 경제여건이 나쁜 국가를 중심으로 유로화 강세에 대해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4기에는 의미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G20 회원국도 경계감을 표시하고 있다. 일본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칠레와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같은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은 극단적인 신보호주의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것이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 이런 문제를 다룰 국제회담이나 환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앙은행회담 등이 지금 상태에서는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 어제 가장 많은 시간을 두고 할애한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석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미국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큰 부분이 주택시장과 수출분야다. 달러 약세를 위한 우회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본다. 국제사회에서 보면 당분간 달러 약세의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많은 반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남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위기극복을 위해 집권 1기에는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불균형적인 경제정책을 취했지만 집권 2기에는 아무리 대통령이 잘 하더라도 연임조항에 걸리기 때문에 균형 회복으로, 다시 말해 불균형을 균형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보다 국민 편에 서서 경제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의 관심은 북한문제다.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해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어제 국정연설이 끝난 이후 우리와 직접 통화하는 내용도 그런 의지를 강하게 비춘 것이다.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집권 2기에는 안정감 있는 국정연설이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회담의 결과는 이미 확정된 상태다. 아베 총리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히라카와 일본은행 총재까지 조기 사임시켰다. 물론 본인이 자진해 사임 의사를 표명했지만 국제사회에는 압력에 의해 사퇴했다는 표현이 많다.
이번 회의 결과는 이미 확정된 내용을 재확인시키는 차원이다. 세 가지 내용이 있다. 인플레 목표치를 1%에서 2%로, 그리고 발권력을 동원해서 윤전기를 쌩쌩 돌리겠다고 했다. 올해 36조 엔, 내년에는 10조 엔 정도 발권력을 동원하고 시장개입을 하겠다고 했다. 이미 확정된 상태다.
오늘 관심이 되는 것은 시라카와 후임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국제금융시장의 관심이 된다. 만약 물가 안정을 포기하고 엔저와 수출의 증대를 통해 경기회복을 하는 대장성 패러다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논의된다면 엔달러환율은 또 한번 출렁거릴 것이다.
상당 부분 경고가 되고 있다. 두 가지 각도에서 아베의 엔저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하나는 일본 같은 선진국의 엔저 정책은 이웃을 궁핍화시키는 근린궁핍화 정책이라며 강도 있게 아베 총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상태다. 또 일본이 지금 중요한 것은 수출이 아니라 내수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엔저는 내수를 위축시킨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베 정부도 이 문제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엔저에 따라 수출업체들이 혜택을 받는데 이 혜택을 수출업체들이 갖지 말고 바로 근로자 임금을 인상시키고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를 하면 내수 시장의 위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수출업체들의 채산성 개선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아베가 생각만큼 개선세를 이루지 않는다는 점, 일본 국민들이 임금인상분을 받는다고 해도 부채를 축소하고 저축을 제고시키며 소비를 위축시키는 관행들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자충수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시간이 갈수록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아베가 과연 앞으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지금 상태에서 굴복할 것이냐의 갈림길이 조만간 올 것이다.
시장에서는 2.75% 동결될 것으로 이야기한다. 관심이 되는 것은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세 가지 각도다. 물가안정 이외에 성장을 중시하겠다고 발언했는데 기준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통화정책 방향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주목할 사항이다. 또 세계 부동산과 세계 증시 속에 한국만 부동산과 증시, 경우에 따라 경기까지 나홀로 외톨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금통위원이나 한국은행 총재가 어떻게 언급할 것인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다.
또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에는 두 가지 각도가 있다. 하나는 양적완화 정책에 맞대응하는 방식이 있다. 이것은 버냉키 의장이 이야기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양적완화 정책을 수용하는 방식이 있다. 대부분 국가들이 정책의 공조화 차원에서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돈을 풀거나 금리인하로 맞대응하는 방식을 취했다.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은 소극적이었다. 정책의 공조화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의 문제는 세 가지 사항에서 관심거리다.
환율과 관련해 그동안 매파와 비둘기파 간 숨김 없는 논쟁이 있었다.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뒷전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 매파는 고환율을 통해 한국경기 회복, 수출 회복을 꾀하는 사람이고 비둘기파는 시장에 맡겨두자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의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비둘기파 입장, 시장에 맡겨놓자는 입장이다. 전세계적으로 환율도 국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하나의 큰 정책 수단이라는 입장에서 각국이 대응하고 있다.
IMF 총재나 미국과 관련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할 때는 당연히 환율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보면 환율은 맡겨놔야 한다. 하지만 각국의 입장에서 보면 환율도 글로벌 추세에서 보면 자국의 이익 증대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환율도 글로벌화의 큰 흐름을 거역할 수 없지만 수출기업과 국민을 애틋하게 생각한다는 각도에서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