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뉴스]2013년 새정부 달라지는 고용 노동 정책은

입력 2013-01-04 10:15
<앵커>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취업, 일자리 정책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식>그동안 몆번 했던 주제니까 오늘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약속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크게 청년층에 대해서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 중장년층에게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지키기를 약속했습니다.



여성에게는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 그리고 중소기업에게는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창조형 중소기업이 꽃피는 창업국가 코리아를 표방했구요, 일자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중장년층 교육 훈련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인재를 키우기 위해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이라는 것은 말은 좋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박준식>네 그래서 새누리당이 구상하는 기본적인 방침은 국가직무능력 표준 구축입니다.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해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산 분야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전문 자격증이 필요하고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 표준을 만들어 여기에 맞는 인재를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르 조금더 구체화하기 위해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채용하는 기관마다 학벌이나 스텍이 아니라 직무능력평가를 토대로 채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일반 기업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앵커>고용안정과 일자리 지키기는 베이비부머 세대 등 중장년층 대상의 대책이죠?



<정봉구>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와 연계해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게 됩니다.



경기 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과 정리해고 요건도 강화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 정리해고를 너무 남발하지 말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하면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중장년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취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도 중요한 실천 과제입니다.



<앵커>여성은 정말 이제 어깨피고 살게 되나요, 여성 대통령이니 만큼 이 부분만큼은 확실히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이지현>네 먼저 2017년까지 미래 여성 인재 10만명을 양성하게 됩니다.



무작정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위직부터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성 장관과 정부위원회 내의 여성위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목표를 정해 놓고 평가를 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의 비율이 일정 부분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개선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앵커>중소기업이 잘돼야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늘어나는데,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정봉구>중소기업 개개로는 인재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서 이른바 인력공공관리협의회를 구성해 기술인력을 공동으로 채용하고 공동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교육 훈련을 통해 인력을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해서 정책적인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앵커>이런 활동들이 실익을 거둬서 실업률도 낮아지고 좋은 일자리도 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박준식>네 그래서 한국직업방송도 이런 차원에서 2013년 한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직업정보 제공과 직업능력개발에 역점을 뒀는데 올해부터는 전 생애에 걸친 일자리,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핵심인프라" 기능으로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스펙초월 청년취업' 프로그램 개발 제작하고 '열린고용'에 부응하고 구직자가 신뢰하는 우수한 일자리 정보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봉구>중장년층 일자리 창출과 '인생이모작'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신설하게 됩니다.



경험과 능력 등 노하우를 갖춘 중장년층의 실질적인 재취업과 창업지원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현재 방송되고 있는 여성 대표 프로그램, 예를 들면 '줌마렐라의 도전' 등을 통해 여성 고용지원 프로그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상의 방송도 늘릴 예정으로 강소기업 등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홍보와 채용지원 특화 프로그램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