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영향평가 매뉴얼'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규제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을 개정했습니다.



새로운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은 지난해 OECD 경쟁영향평가 방법론(툴킷) 개정에 따른 추가 내용과 최근 국내외 주요 사례를 반영해 심사기준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입니다.



개정 매뉴얼에는 경쟁영향평가의 핵심개념과 진입장벽, 비용 상승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진입에 대한 영향 등 경쟁영향평가 과정에서 실제로 짚어봐야 할 내용들을 새로 포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업무 담당자들이 규제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로 이해해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기여할 것"이라며 "개정 매뉴얼을 각 부처 규제 관련 부서에 배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