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이번 달에 국제통화기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예측기관들이 경기전망을 발표했다. 내용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IMF의 전망을 필두로 여러 투자은행, 아이비, 다른 예측기관들의 세계경제 전망도 나왔다. 직전 전망치에 비해 평균적으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0.2%p 정도 하향 수정했다. 예측기관들이 전망한 세계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평균 3.5% 정도다.
경제전망치가 잠재성장수준과 비슷하다면 세계경제의 연착륙, 경착륙의 임계 수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추가적인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예측기관이 일제히 각국 정부에 요청하는 것도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 경기부양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 경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지는 경착륙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 차원에서 각국이 경기부양책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성장 동인이 있고 글로벌 기업도 있어 내부적으로 대외환경을 만족시킬 능력을 과거에 비해 많이 확보했다. 그러나 대외 환경에 의존하고 있는 특성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경제 전망이 어둡다면 우리경제 성장률도 많이 어두워진다.
국내 기관의 예측치를 포함한 평균치는 올해 성장률은 2%대 중반, 내년 성장률은 3%대 초반이다. 내년도 성장률은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본다. 물론 수치상으로는 올라간다. 그러나 올해 성장률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특히 하반기 이후 낮아졌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성립한다면 내년의 성장률이 다소 올라가는 것은 경제 주체, 특히 중하위 계층은 느끼지 못하는 수준일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김중수 총재가 자주 사용하는 GDP 갭을 통해 우리경제를 파악해보자. 우리 잠재성장 수준을 한은 총재는 3.8%로 언급했고 대체적인 예측기관의 잠재수준은 3.7%다. 이 정도로 본다면 올해 1%p 이상, 내년에는 0.5%p 이상 전망치가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지는 디플레는 갭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경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앵커 > 중장기적으로 국내경제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2, 3% 성장률을 이야기하면서 성장의 덫에 빠진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번 주 국내 매스컴이 일제히 한국경제의 중장기적인 비관론을 내놓았다.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아갈 것이라며 소위 재팬 스타일 리커버리, 일본화 등의 용어가 나오고 있다. 예측기관들이 어둡게 전망할 때 선제적인 차원에서 이런 비관론이 많이 나온다. 나중에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경제가 성장의 덫에 빠진다, 중진국 함정에 빠진다는 말이 있고 우리 경제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3%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논쟁도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당연히 이런 비관론이 고개를 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속 가능성 여부와 관련해 한국경제의 추후 5년, 10년을 암울하게 보는 시각,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예측기관과 밖에서 보는 시각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경제성장률이 단기적으로 올해 2%, 내년 3% 초반까지 떨어지는 것은 비슷하지만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내부적인 예측기관일수록 상당히 비관적이다. 해외에서는 한국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MIST 국가 내에서 터키와 함께 세계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차세대 성장국으로 분류되는 시각이 있다.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등이 겹쳐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둡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비교해서 봐야 한다.
앵커 > 왜 우리경제의 앞날이 어둡게 전망될까.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대내외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그리고 경기가 어둡기 때문에 비관론에 쉽게 영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에 비관론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은 유럽위기와 같은 대외환경으로 인해 위기 상시 체제가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어두워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 경제주체들의 불균형 문제가 원인이다. 또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한국 체감경기는 주택경기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 한국의 출산율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주택경기가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고 경제민주화 등 효율성 있는 기업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음에 따라 설비투자가 많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설비투자가 되지 않으면 능력 가능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한국경제에는 중장기적인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앵커 > 국내의 예측기관들이 우리나라 경기를 어둡게 전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모두 올릴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현 정부가 3대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안 될 말이다. 3대 평가기관은 사실 우리나라 위상보다 더 높은 기관이기 때문에 로비가 통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
일단 재정의 건전성, 외화 유동성이 아주 좋다. 국가채무에 대해 명확한 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 최광의 개념을 들어 언급했었다. 이렇게 논란이 심화된 문제에 있어 아주 기준을 정확하게,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국론의 분열을 방지할 수 있다. 해외에서 보면 재정의 건전성이 굉장히 튼튼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외화 유동성, 1선자금과 2선자금을 포함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도 많이 완화됐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내 예측기관의 비관적 시각과 달리 해외에서 보면 한국이 20-50 클럽에 가입해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시각이다. 그런 관점에서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어 해외시각이 좋고 우리의 신용등급도 올라간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된다. 이것은 선거결과에 따라 좌우된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월가에서는 오바마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있다. 중국도 경착륙 문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새 지도부가 될 때는 그동안 누적되었던, 새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현 지도부가 해결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중국도 IMF 전망치를 보면 잠재 성장률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본다. 유로랜드도 문제다. 이 곳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세계경제 전망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선진국과 신흥국 간 디커플링, 리커플링이다. 세계경기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신흥국도 경제가 안 좋은 리커플링 이야기가 나온다. 이것은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염두에 둘 대목이다.
대외환경은 쉽지 않을 것이다. 2018년까지 머들링 스루이기 때문에 경제의 좋고 나쁨을 쉽게 감별하지 못하는 국면이 될 것으로 본다. 대외변수는 통제할 수 없는 행태변수에 해당된다. 이런 변수에 대해 항상 손 놓고 방송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이 내부적인 완충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내수를 확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 전세계적으로 보면 위기의 상시 체제이기 때문에 중국도 내수확대에 주력하고 신흥국도 대부분 내수확대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내수의 확대를 통해 완충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한국 경제주체들의 불균형 문제다.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 등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도부가 내년에 출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주체들의 불균형 문제의 해소다.
그리고 지금 기업하기 상당히 어렵다. 우리의 먹거리는 기업들이 만드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친기업 정책을 추진해 설비투자를 증대시키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먹거리를 창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상당히 유럽위기 해법을 위해 중요한 지적을 했다. 바로 브로보노 퍼블리코에 대한 해법이다. 이번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은 서로가 희생을 해 남을 위해 도와주면 나중에는 더 큰 이익이 들어온다고 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외부경제효과라고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꽃을 심으면 경제적 비용이 100만 원 들어간다고 해도 그 꽃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보자.
많은 사람이 꽃을 보면 위기해법의 긍정적 심리가 되고 결국 위기가 개선되어 국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나중에는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위기해법 방식이다. 유럽위기 등에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처한 어려운 국면에서는 모두가 주인이다. 그러므로 캔두 정신이나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을 발휘하면 한국의 중장기적인 성장의 덫이나 중진국의 덫을 완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