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안정화기구, ESM 출범에 대해 결국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증권팀 지수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SM출범에 대해 결국 합헌 판정을 냈는데, 단서가 붙었다고요?
<기자>
네, 독일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의 한도를 제한하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총 1900억유로, 우리돈으로 약 270조원규모인데요.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 독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부 합헌 결정입니다.
일단은 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우려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 지수희 리포트
<앵커>
네, 일단 유로존 위기가 한숨을 돌리게 됐는데요. 몇가지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ESM출범에 앞서 독일의 결정이 중요했던 이유는 뭡니까?
<기자>
ESM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ESM은 EU국가들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만든 상설 구제 기금입니다.
EFSF라는 유럽재정안정기금이 있었지만 내년 6월 해체를 앞두고 있고, 현재 잔액이 1400억 유로밖에 남아있지 않는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ESM은 유로존 국가들이 총 7천억 유로를 출자했고, 사용가능한 자금 규모도 5천억유로나 되는데요.
이 기금에 국내총생산(GDP)규모에 따라독일이 27.1%로 가장 많은 금액을 출자했기 때문에 독일이 반대할 경우 ESM출범 자체가 불가능 했습니다. (프랑스 20.4%, 이탈리아 17.9% 스페인 11.9%, 네덜란드 5.7%)
가처분 신청을 했던 독일시민단체와 기독사회당은 독일이 이 돈을 유럽을 구제하는데 쏟아부을 경우 자국의 재정건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독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기각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네, 가처분 신청에 합헌 결정까지 좀 늦어지긴 했지만 ESM 출범이 가능해졌다는 것인데 앞으로의 수순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독일은 한달 내 ESM을 비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비준이 끝난 후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다음달 8일 ESM의 첫 이사회를 열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주 발표한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OMT)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ECB가 국채매입 지원신청을 EFSF와 ESM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SM은 또, EFSF와 달리 회원국이 모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재정위기국에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주도하는 유럽 재정동맹강화 등 유럽 통합 추진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유로존이 점점 안정화를 찾게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조건이 붙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요?
<기자>
네, 독일 헌재가 이번 결정을 '임시적'이라고 확실히 했습니다.
내년초에 최종 합헌 여부가 결정이 나는데요.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 헌재가 입장을 확실히 한 만큼 번복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독일이 지원하는 최대 금액을 1900억 유로로 제한 했다는 것인데요.
그 이상이 될 경우 독일 상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 ESM합헌 결정처럼 시간이 지체되는 등의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가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때도 독일에서 제동을 걸면서 시간이 늦춰진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리스 재정지원도 합헌으로 결론이 났지만 재정 위기국들이 큰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이같은 진통을 지속적으로 겪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최소 지원 금액이 2천억 유로가 될 것으로 보여 유로존 위기가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지기에는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독일헌재의 ESM 합헌 결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