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익률이 4년째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기금의 지난해 금융자산 투자 수익률은 0.8%로 3대 공적연금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1960년 만들어진 공무원연금은 1975년과 1988년에 만들어진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보다 지급해야 할 돈이 많아 금융자산 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단기자금에 운용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보전해주게 돼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내년 1조5천977억원에서 2020년에는 6조2천518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8조2천억원으로 5년만에 소폭 줄어든 지자체 채무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으로 또다시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 완화를 위해 현행 7%인 기여율과 연금지급률을 조정하거나, 운용수익을 연금지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무원연금은 2009년 더 내고 덜 받는 형식으로 개혁됐지만, 이제 약발이 다해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